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 근저당을 막으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집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면 매수인의 권리와 잔금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리 방법과 위반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권리 변동 금지 조항을 넣기
특약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상환 시점, 말소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 절차도 함께 정하세요. 위반 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사자 합의로 구체화해야 하며, 막연한 문구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직전 등기와 상환 절차 확인
잔금 지급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계약 당시와 달라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면 금융기관의 상환금액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잔금 중 일부를 대출 상환에 직접 쓰는 방식 등 안전한 지급 순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만으로 당일 접수된 모든 변동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하고 법무사 등 실무 담당자와 절차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생기면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약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을 요구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환액이 잔금보다 큰지, 말소서류가 언제 준비되는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