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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주택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 시점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신탁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위임장 등 대리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되,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전후로 다시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발급 경로에서 계약에 가까운 시점에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다시 발급해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주소·호수와 등기부의 표시가 맞는지 대조하고, 신분증으로 임대인 본인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이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확보와 관련되지만, 그 자체가 모든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잔금일에도 새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새 권리가 설정됐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주택 가치 등을 종합해 위험을 살피고, 보증상품 가입 가능 여부도 해당 기관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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