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정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과 법령에 맞게 의사 표시가 전달됐는지 살펴보세요. 문자,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법원이 명령을 내렸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전출이나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를 옮기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됩니다. 만료 전이라면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절차이며, 실제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별도의 보증이행·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