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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나 시점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보관해 두세요.

갱신 뒤 달라지는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차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 하면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처럼 사유와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와 통지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만료일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전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이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에 따라 갱신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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