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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을 확인하는 법

집을 보러 갔을 때 방의 수나 구조가 광고와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공적 정보가 기록돼 있어 임대차 계약 전 주택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볼 항목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소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용도가 주택인지, 전유부 면적과 층·호수가 현장 및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다가구주택이라면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가 표시된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위반 내용이나 조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다르면 계약 전에 확인

대장에 없는 방이나 확장 공간이 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기재돼 있다면 임대인에게 변경 경위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세요. 무단 증축·용도 변경이 의심되는 공간은 안전 문제뿐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상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표시만으로 특정 금융·보증상품 이용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려는 기관에 해당 주소와 건물 상태를 알려 사전에 확인하고, 설명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할 수 없나요?

그 표시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위치와 시정 여부, 보증금 보호 및 상품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계약 전 두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166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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