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이 먼저 할 일
주택 매매 후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하자를 발견하면, 수리부터 서두르기보다 상태와 발생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해결을 협의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하자와 발견 시점을 기록하기
하자가 보이면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동영상을 남기고, 발생 위치와 증상을 메모하세요. 누수라면 비가 온 날이나 물을 사용한 상황도 적어두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검 업체를 불렀다면 진단 내용과 견적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추가 피해를 막되, 가능하면 수리 전 매도인에게 알리고 현장을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과 책임 범위 확인하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하자의 정도와 발생 시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노후나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통지와 협의를 진행하세요.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 등 문구가 있어도 구체적 효력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한 뒤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 업체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다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하자와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알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