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간 뒤 다른 사람에게 계약될까 봐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 조건과 반환 약속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등 주요 조건이 합의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시로 돈을 맡긴 상황이라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전 반환 조건을 기록하세요
송금 전에 집 주소, 거래 종류, 금액, 정식 계약 예정일과 함께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와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나누어 반환 여부를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메모만으로 합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개인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도 보관하세요.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만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은 환불 가능’이라고 문자로 받으면 충분한가요?
반환 조건이 누구의 어떤 사유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해석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로 돌려받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액 반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